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80% 환급 등급표 (2026)

회사에 다니던 사람은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하던 사장님은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아도, 보통은 아무런 수당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빈틈을 메우려고 만든 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고, 나라가 그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대신 내 주는 사업도 함께 운영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매달 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돌려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 등급마다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는지, 몇 등급을 고르면 좋은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차례대로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먼저 알아 둘 4가지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3가지 요건
3. 2026년 등급별 보험료와 지원금 7단계
4. 등급 고를 때 따져 볼 3가지
5. 폐업하면 받는 실업급여 3가지 조건
6. 지원 기간과 소급, 꼭 알아 둘 4가지
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 5단계
8.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9. 한눈에 정리하는 핵심 3가지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먼저 알아 둘 4가지

1-1. 사장님도 들 수 있는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직원만 드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012년부터는 사장님 본인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해 두면 가게를 어쩔 수 없이 닫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고, 새 일을 배우는 직업훈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합니다

직원의 고용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사장님의 고용보험은 본인이 원할 때 가입합니다. 직원이 50명 미만인 사업주라면 가입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됐어도 가입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1-3. 월급 대신 ‘기준보수’를 고릅니다

직원은 실제 월급에 맞춰 보험료를 냅니다. 사장님은 매달 버는 돈이 들쭉날쭉하니, 나라가 정해 둔 1~7등급의 ‘기준보수’ 가운데 하나를 직접 고릅니다.

기준보수란 “이 금액을 번다고 치고 보험료와 실업급여를 계산하자”고 약속한 월 소득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버는지와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가 3년마다 새로 정해 알리므로, 해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나라가 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이유

우리나라는 가게나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문을 닫는 가게도 많은데, 정작 보험에 든 사장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에 매달 보험료를 더 내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 주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매년 공고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작은 가게 사장님 대부분이 들어갈 만큼 넓게 잡고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3가지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요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

보험에 들어 있어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 2. 직원 수가 적을 것

많은 분이 “혼자 일하는 사장님만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일하는 직원(상시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보다 적으면 됩니다.

• 대부분의 업종: 5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직원 서너 명과 함께 식당을 꾸리는 사장님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3. 1년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하일 것

• 숙박·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매·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120억원 이하

동네 식당이나 미용실, 작은 가게라면 대부분 이 매출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함께 알아 둘 주의점 4가지

• 보험료를 밀린 달은 지원이 멈춥니다. 다만 지원이 시작된 뒤 밀린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그 달 몫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60개월 지원을 다 받았다면 더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업을 하면 공동사업자 중 1명만, 가게가 여러 곳이면 1곳만 지원됩니다.
• 대표자나 사업자등록번호처럼 사업자등록증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네 가지 모두 신청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두면 나중에 지원이 끊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2026년 등급별 보험료와 지원금 7단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면 고른 등급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에 보험료율 2.25%를 곱해 정해집니다.

지원 비율은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로 세 구간입니다. “최대 80%”라는 말은 1~2등급에만 해당합니다.

등급	기준보수(월)	월 보험료	지원 비율	지원금	실제 부담
1등급	182만원	4만950원	80%	3만2760원	8190원
2등급	208만원	4만6800원	80%	3만7440원	9360원
3등급	234만원	5만2650원	60%	3만1590원	2만1060원
4등급	260만원	5만8500원	60%	3만5100원	2만3400원
5등급	286만원	6만4350원	50%	3만2175원	3만2175원
6등급	312만원	7만200원	50%	3만5100원	3만5100원
7등급	338만원	7만6050원	50%	3만8025원	3만8025원

표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2등급의 지원금(3만7440원)이 3~6등급보다 많습니다. 보험료는 덜 내는데 돌려받는 돈은 더 많은 셈입니다.

5년(60개월)으로 계산하면 2등급은 약 225만원을 돌려받고 실제로는 약 56만원만 냅니다. 7등급은 약 228만원을 돌려받지만 실제 부담도 약 228만원입니다.

4. 등급 고를 때 따져 볼 3가지

같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라도 어떤 등급을 고르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돈과 나중에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4-1.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계단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칸만 올려도 보험료는 5850원 늘고, 지원 비율이 80%에서 60%로 떨어져 지원금은 오히려 5850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달 실제로 내는 돈이 9360원에서 2만1060원으로 두 배 넘게 뜁니다.

4-2. 목적이 ‘부담 줄이기’라면

매달 1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폐업 대비 안전망을 갖추고 싶다면 1~2등급이 유리합니다. 2등급의 한 달 부담 9360원은 하루로 나누면 약 310원입니다. 가게 운영이 빠듯한 초기에도 부담 없이 유지하기 좋습니다.

4-3. 목적이 ‘실업급여 늘리기’라면

실업급여는 고른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등급이 높을수록 나중에 받는 돈도 커집니다. 다만 3등급부터는 올린 만큼 지원이 따라오지 않으니, 한 달에 더 내는 돈과 나중에 더 받는 돈을 함께 비교해서 정하세요.

처음에는 낮은 등급으로 시작하고, 매출이 안정되면 등급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 동안의 기준보수를 보므로, 올릴 생각이라면 너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5. 폐업하면 받는 실업급여 3가지 조건

보험료를 낸 만큼 실제로 무엇을 받는지도 알아야 등급을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조건 1. 폐업 전 2년 중 1년 이상 가입

가게를 닫기 전 24개월 안에 보험에 든 기간이 모두 합쳐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하자마자 폐업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 2. 어쩔 수 없는 폐업일 것

아래처럼 정해진 사유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단순히 쉬고 싶어서 그만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6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진 경우
• 분기 매출이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
• 태풍, 홍수, 대설 같은 큰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
• 의사 소견으로 질병이나 부상이 인정된 경우

‘분기’는 1년을 석 달씩 넷으로 나눈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3월 매출을 작년 1~3월 매출과 비교하는 식입니다.

조건 3. 가입 기간에 따라 받는 기간이 달라짐

가입 기간이 1~3년이면 120일, 3~5년이면 150일, 5~10년이면 18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 동안 받습니다. 한 달 금액은 고른 기준보수의 60%라서 1등급 약 109만원부터 7등급 약 203만원까지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부분에는 가입할 수 없고 직업훈련 부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뒤 새 일을 준비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6. 지원 기간과 소급, 꼭 알아 둘 4가지

6-1. 최대 5년, 한 번 신청하면 이어집니다

지원은 최대 60개월입니다. 매년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6-2. 지나간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나라의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몇 년 전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계속 냈더라도, 지원을 신청하기 전의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주는 것을 ‘소급’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소급이 안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인데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6-3. 지원금은 약 두 달 뒤에 들어옵니다

보험료를 먼저 내고, 낸 것이 확인되면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월분 보험료를 정해진 기한인 2월 10일까지 냈다면 3월 하순쯤 계좌로 들어옵니다.

6-4. 예산이 떨어지면 그해 접수가 끝납니다

2026년 접수는 1월 1일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언제 마감될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라면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 5단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했다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신청 창구를 고릅니다.

• 처음 가입하는 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함께
• 이미 가입한 분: 소상공인24에서 지원 신청만

1단계. 알맞은 창구에 접속

위 두 곳 중 내 상황에 맞는 곳에 들어갑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찾아가도 됩니다.

2단계. 사업자 본인 인증

사업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가족 명의로는 인증되지 않습니다.

3단계. 사업자 정보와 계좌 입력

사업자등록번호와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계좌도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4단계. 서류 확인 동의

공공 기관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데 동의하면 따로 서류를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만 사업자등록증명과 매출 증빙을 올립니다.

5단계. 결과 안내와 지원금 입금

접수 결과는 문자나 알림톡으로 옵니다. 지원금은 보험료를 냈는지 확인된 뒤 정해진 주기로 계좌에 들어옵니다.

궁금한 점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물어보세요. 공고 원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8.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1. 직원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늘 일하는 직원이 5명 미만이면 되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까지 됩니다.

Q2. 몇 등급이 가장 이득인가요?
매달 부담만 보면 지원 비율 80%인 1~2등급이 가장 가볍습니다. 실업급여를 더 받고 싶다면 등급을 올리되, 더 내는 돈과 더 받는 돈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Q3. 직원 보험료를 돕는 두루누리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는 직원 몫의 보험료를, 이 사업은 사장님 본인 몫의 보험료를 돕는 제도라서 대상이 다릅니다.

Q4. 시·도에서 따로 더 지원해 주나요?
일부 시·도와 시·군은 나라 지원에 더해 보험료를 추가로 돌려줘서, 거의 전액을 돌려받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이 다르니 사는 곳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Q5. 가입만 해 두면 폐업할 때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폐업 전 2년 중 1년 이상 가입했어야 하고, 6개월 연속 적자나 매출 20% 이상 감소처럼 인정되는 폐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9. 한눈에 정리하는 핵심 3가지

1.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직원 5명 미만(일부 업종 10명 미만),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장님입니다.
2. 금액: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를 최대 5년 동안 돌려받습니다. 2등급은 한 달 실제 부담이 9360원입니다.
3. 시기: 지나간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되니, 해당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는 분이 많은 이유는 “혼자 일해야만 된다”는 오해와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는 미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청하면 이번 달 보험료부터 돌려받습니다.

가게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면 자영업자 폐업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2025년 12월 29일), 같은 공고 기업마당 안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자영업자 기준보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될 수 있고 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상공인24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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